[동네에서 꿈꾸는 미디어] 대책없는 재개발 미디어로 정리하자 part1

● 오고간 이야기

1. 재개발은 복잡해
* 집주인, 그것도 재개발 지역을 이미 떠난 집주인들만이 모여서 결정하는 재개발 조합의 결정과정, 일반적인 재개발 절차 등 모든 정보는 세입자들에게 막혀있는 상태.
* 재개발, 재건축, 뉴타운, 도시재생 등 복잡하기만한 정보와 내용을 바쁜 생활인들이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.

2.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재개발
* 워낙 큰 돈이 오가고, 작은 집이라도 가진 서민들에게 재개발은 인생에 한 번 밖에 없는 기회.
* 정치인들도 선거에서 재개발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지 못함. 찬성이나 반대 무엇을 해도 반발이 있어서 당선에 불리하기 때문. 과거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재개발과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재선에 떨어지는 ‘재개발의 역습’을 당하기도 함

3.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입자
* 재개발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이주비용도 못받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많음.
* 특히 학생들이 많은 재개발 지역은 임대계약 때 재개발시 집을 비운다는 ‘각서’를 쓰게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기만. 이렇게 절약한 비용은 집주인들의 재개발 조합에서 사용